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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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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시점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부 소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약정서 자체로는 강제집행이 안 되므로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발급해 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만 바로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소송 도중 한쪽이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그 즉시 그대로 종료되며, 상속 관계는 이혼이 안 된 배우자 지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