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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의처증 증세가 심한데 재판이혼 사유가 되나요?

질환 자체보다 그로 인해 폭언 의심 가정 파탄 행위가 반복되었고 치료 의지가 없어 정상적인 혼인 유지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부부 공동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쌍방유책의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양측의 유책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누구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간 내에 이혼 판결에 따른 구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달의 기한을 넘길 경우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므로 확정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옥수동 양육비 감치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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